1. 의미 - 수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에 대한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에 수익의 귀속시기가 결정됨 2. 주요 판례 - 2003두14802 권리의무의 확정 시점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권리의 성질과 내용, 여러가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판결요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