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5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의 의미, 분류

1. 의미 금융투자상품이란, (1)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2)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즉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

법률정보 2023.10.06

[개인정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주요내용

2023. 9. 1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영 제48조의2)이 삭제되고,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반규정(영 제30조)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

법률정보 2023.10.05

[상법] 이사 선임의 효력 발생 시기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80조에 따라 수임인인 이사가 선임을 승낙하면, 이로써 이사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지고나서 피선임자가 승낙하면 이사 ..

법률정보 2023.10.04

[스타트업법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법 개정('23.7.)사항 총정리

2023.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관련 내용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벤처기업은 반드시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 개정 전,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시 상법에 따라서도 부여할 수 있었고,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도 부여할 수 있었으나, 2023. 7. 부터는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스타트업은 반드시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스톡옵션 부여 시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절차상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kwonsnote.tistory.com/27 [스타트업 법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중기부 배포) 1. 정의 (정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

법률정보 2023.09.27

[가사비송] 후견제도 총정리(후견종류, 후견심판, 기일, 등기사항, 후견종료사유 등)

1. 의의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 종류 후견은 4가지 종류로 나뉜다. 1)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후견하는 것 2)한정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후견하는 것 3)특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후견하는 것 4)임의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 재산관리에 관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

법률정보 2023.09.20

[가사소송] 친생자추정, 친생부인의소, 친생부인허가청구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오늘은, (1)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추정 및 이를 번복하는 친생부인의 소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2) 제844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3)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 허가청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민법에 따르면, 출생한 자녀는 3가지의 경우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된다. (1) 혼인중에 임신한 경우,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경우,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 이다. "친생부인의 소"는 이와 같이 (1) ~ (3) 에 해당되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녀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아내 또는 남편이 소송에 그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

법률정보 2023.09.19

[가사소송] 이혼시 양육비 확보방안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배드파더스 이슈 등

우리나라는 양육비 미지급 비율이 약 72%가 넘습니다.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요건: ①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 단, 2회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 관할법원..

법률정보 2023.09.18

[가사조정] 이혼 조정의 장점

이혼의 방법으론 1) 협의이혼, 2) 이혼소송, 그리고 3) 조정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의 의의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의의 이혼은 결국 개인의 가족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판사가 판단하기에 앞서, 가족 당사자간 조정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조정'입니다. 2. 종류 및 방식 조정전치주의 → 가사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상이혼 사건은 '나류'사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법률정보 2023.09.11

[가사소송] 이혼소송 가사조사 주의사항

이혼소송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조사" 이죠. 가사조사의 목적은 바로,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사조사는 (1)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이혼하기로 쌍방 동의는 하였으나, 서로 상대방한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3) 이혼하기로 쌍방 동의는 하였으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부부 중 누구에게 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가사조사에서의 주의사항으로는, (1) 가사조사관에게 적대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가사조사관과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나 가사조사관의 말에..

법률정보 2023.08.30

[판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범위(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1. 사실관계 금융감독원은 W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W은행이 상품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전 W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림 2. 주요 쟁점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즉,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분의 해석이 문제됨 ㈎ 원고들 주장(W은행 측) 금융회사는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만 하면 되고, 구 금융사지배구조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의 문구는 목적을..

법률정보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