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시 양육비 확보방안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배드파더스 이슈 등

우리나라는 양육비 미지급 비율이 약 72%가 넘습니다.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요건: ①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 단, 2회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 관할법원: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예. 양육비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출처: https://gwangju.scourt.go.kr/gjfaq/new/GJFaqView.work?seqnum=351 

민원 상담사례 | 광주지방법원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샘플입니다. 

110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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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하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에 있어 도움을 줍니다. 

- 특히, 긴급생활 제도가 있어,  약 6개월 정도,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27C28/front/board.do?sa=view&sno=22535&bid=1&pg=1)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직접지급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IeGbgyJ5Ns

 

3. 기타 

배드파더스(http://badfathers.or.kr/ (라는 사이트에서는, 공개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나쁜아빠들(베드파더스)

위 사이트의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297

서울변호사회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환영” - 법률저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215300002453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는 유죄인가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어서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