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노트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내부통제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2, 규정안 제14조의2)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임원과 포함되는 직원을 규정 (1) 제ㆍ개정 이유 ○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의 범위에서..

23. 6. 22.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획일적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 스스로 특성과 여건에 맞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면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1. 현행 내부통제 문제점 - 지배구조법에서는 2016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왔습니다. * (지배구조법§24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 및 운..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오늘 5월 2일(화)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금년중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4월 출자협약*에 따라 5,000억원 규모로 모펀드 조성을 약정한 이후 자펀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➊(운용주체)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게 된다. ➋(펀드 재원배분) 정책목적의 투자 강화와 집행속도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펀드 재원 비중을 확대한다. 최근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에 전액 투자집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펀드를 늘리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 등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제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유도한다..

1. 개요 금융위원회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2.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 규정은, 1)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2)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3)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였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 -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 를 포함하고 있다. 3. 기대효과 - 해당 사채/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일부 발췌] 자산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 동국대학교 이준서 교수는 ‘자산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성장 둔화[1]와 수익성 감소[2] 등으로 인해 다소 정체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 ‘22년 자산운용시장(공․사모펀드, 일임) 성장률은 4.6%로 10년 내 최저 수준이며, 특히 공모펀드는 △9.3%의 성장률을 기록 [2] ‘22년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률은 26.1%로 10년 내 최저 수준 □ 이 교수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전 세계 14위(‘21년 기준)이지만, GDP 대비 펀드시장의 규모가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표]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21년 개방형펀드 기준). [표] 주요국 GDP 대비 주식시장 및 펀드시장 ..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 (｢자본시장법｣ §180① 위반)에 대해 동법 제429조의3 규정에 의거 각각 38.7억원 및 2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

1. 개요 '23. 3. 7.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3.7일(화)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의 특수성(예: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초기단계, 서비스 일부에 특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건의 ➊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 ➋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➌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함 2. 주요 내용 ➊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예: 소상공인, 씬파일러)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1)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2)은행대리업 도입 등 필..

2023. 2. 20. 자로 금융규제민원포탈에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https://better.fsc.go.kr/fsc_new/Notice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