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0. 자로 금융규제민원포탈에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https://better.fsc.go.kr/fsc_new/NoticeDetail.do
2022년 비조치의견서 사례집.pdf
2.04MB
[2022]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M2 (2).pdf
2.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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