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노트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내부통제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2, 규정안 제14조의2)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임원과 포함되는 직원을 규정 (1) 제ㆍ개정 이유 ○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의 범위에서..

1. 의미 금융투자상품이란, (1)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2)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즉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

2023. 9. 1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영 제48조의2)이 삭제되고,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반규정(영 제30조)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80조에 따라 수임인인 이사가 선임을 승낙하면, 이로써 이사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지고나서 피선임자가 승낙하면 이사 ..

2023.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관련 내용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벤처기업은 반드시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 개정 전,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시 상법에 따라서도 부여할 수 있었고,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도 부여할 수 있었으나, 2023. 7. 부터는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스타트업은 반드시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스톡옵션 부여 시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절차상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kwonsnote.tistory.com/27 [스타트업 법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중기부 배포) 1. 정의 (정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

용역, 물품, 공사 등 계약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원칙들은 모든 계약서에 적용되는 공통 기본원칙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6하 원칙에 근거할 것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특히, 주어를 빼고 권리나 의무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가 불분명하여지기 때문에 당사자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 또한, 수동태로 작성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능동태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 "갑"은 본 용역의 대금 금 오천만원(금 50,000,000원, VAT 포함)을 2023. 9. 26. 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 (O) ex) 본 용역 대금 금 ..

1. 의의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 종류 후견은 4가지 종류로 나뉜다. 1)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후견하는 것 2)한정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후견하는 것 3)특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후견하는 것 4)임의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 재산관리에 관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

오늘은, (1)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추정 및 이를 번복하는 친생부인의 소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2) 제844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3)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 허가청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민법에 따르면, 출생한 자녀는 3가지의 경우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된다. (1) 혼인중에 임신한 경우,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경우,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 이다. "친생부인의 소"는 이와 같이 (1) ~ (3) 에 해당되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녀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아내 또는 남편이 소송에 그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

우리나라는 양육비 미지급 비율이 약 72%가 넘습니다.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요건: ①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 단, 2회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 관할법원..

이혼의 방법으론 1) 협의이혼, 2) 이혼소송, 그리고 3) 조정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의 의의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의의 이혼은 결국 개인의 가족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판사가 판단하기에 앞서, 가족 당사자간 조정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조정'입니다. 2. 종류 및 방식 조정전치주의 → 가사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상이혼 사건은 '나류'사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