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노트

[요약표] 다른금융 회사 해당금융회사 상근 임직원 비상근임원(사외이사 등)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감사위원(감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임직원 상근 임직원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직 불가 [예외] *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간의 겸직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인사교체 등으로 변경되었고 새로 변경된 임직원이 겸직하는 업무ㆍ겸직하는 회사가 전임자가 겸직하였던 업무ㆍ겸직하였던 회..

Q.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RCPS는 상환전환우선주식(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약자로, 상환권 + 전환권 + 우선권을 합친 주식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이미 발행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 관련 상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오늘 5월 2일(화)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금년중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4월 출자협약*에 따라 5,000억원 규모로 모펀드 조성을 약정한 이후 자펀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➊(운용주체)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게 된다. ➋(펀드 재원배분) 정책목적의 투자 강화와 집행속도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펀드 재원 비중을 확대한다. 최근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에 전액 투자집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펀드를 늘리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 등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제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유도한다..

[일부 발췌] 22p. 브랜드들은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브랜드 경험을 나누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나이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직접적인 판매 채널들을 늘려나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거대 중간유통 파트너를 통하지 않고 D2C 전략에 집중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다. 기업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려면 자사의 독점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찾는 충성도 높은 소비자가 많아야 한다. 31p. 스포티파이(Spotify)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서 음악을 듣는 기존 플랫폼과 달리 음악을 참신하고 흥미롭게 듣는 방식을 제안하여 소속감을 갖게 하는 커뮤니티 전략에 있다. 36p. 25 퍼센트에 가까운 전환율은 프리미엄 비즈니스에서는 매우 놀라운 숫자..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처분이 불가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 ⑤ 중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

LP가 펀드에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 1. 일시납 - 펀드 결성 시 출자약정액을 전부 납입하는 방식 - 주로 프로젝트 펀드에서 사용하는 방식 2. 분할납 - 약정액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방식 3. 수시납 - 설립출자금과 추가출자금을 사전에 약정하고, 출자 요청 시 추가출자금을 나누어 납입하는 방식 - Capital call 이라고 불리기도 함 - IRR을 높일 수 있어 GP에게 유리한 방식 [출처] https://kvicnewsletter.co.kr/page/view.php?idx=438 vol.22-15::벤처투자 용어.zip :: 펀드의 출자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펀드의 출자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kvicnewsletter.co.kr

- 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안됨 - 다만,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벤처투자법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수익권 - 수익자가 신탁에 따라 보유하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 - 크게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뉨 - 자익권: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 - 공익권: 수탁자 감독권, 신탁재산 보전권, 신탁운영 참가권을 포함하는 권한 2. 수익권증서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동인이 신탁상 보유하는 수익권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교부한 증서 - 법적성실은 "증거증권"(재산법상의 일정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권) - 수익권 증서에 표기된 해당 수익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력만 있음 - 따라서 수익권증서를 점유하는 것만으로 해당 권리의 적법한 보유자로 추정됨 3. 수익증권 - 수익증권과 수익권증서는 모두 신탁의 수익권을 증서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률적..

제2부 농업혁명 [책 발췌 내용] - 140p. 어느 종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느냐의 여부는 굶주림이나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DNA 이중나선 복사본의 개수로 결정된다. 한 회사의 경제적 성공은 직원들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은행잔고의 액수로만 측정된다. 마찬가지로 한 종의 진화적 성공은 그 DNA의 복사본 개수로 측정된다. 만일 더 이사의 DNA 복사본이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종은 멸종한 것이다. 돈이 없는 회사가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한 종이 많은 DNA 복사본을 뽐낸다면 그것은 성공이며 그 종은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 148p. 사치품의 함정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다. 인류가 좀 더 편한 생활을 추구한 결과 막강한 변화의 힘이 생겼고 이것이 아무도 예상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30081) 질의요지 □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의사·의결정족수 요건(예 : 투자자 전원동의 등)이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되어 반영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결의가 면제됩니다. 이유 ㅇ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