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노트

이혼소송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조사" 이죠. 가사조사의 목적은 바로,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사조사는 (1)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이혼하기로 쌍방 동의는 하였으나, 서로 상대방한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3) 이혼하기로 쌍방 동의는 하였으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부부 중 누구에게 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가사조사에서의 주의사항으로는, (1) 가사조사관에게 적대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가사조사관과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나 가사조사관의 말에..

1. 사실관계 금융감독원은 W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W은행이 상품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전 W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림 2. 주요 쟁점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즉,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분의 해석이 문제됨 ㈎ 원고들 주장(W은행 측) 금융회사는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만 하면 되고, 구 금융사지배구조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의 문구는 목적을..

흔히, 주주총회는 상장회사처럼 규모있는 회사에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식회사'라면 모든 기업은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주요 결의사항과 근거규졍, 결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주요 결의사항 근거규정 결의방법 영업양도 상법 제374조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 찬성 정관변경 상법 제433조 자본금 감소 상법 제438조 합병 상법 제522조 분할 상법 제530조의3 주식교환 상법 360조의3 주식이전 상법 제360조16 해산 상법 제518조 계속 상법 제519조 조직변경 상법 제604조 이사의 선임/해임 상법 제382조 상법 제385조 해임에 한해,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찬성 감사의 선임/해..

법무부는 '23. 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총 소집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서면 이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2)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완전 전자주총(주주 전부가 전자적으로 출석) 또는 병행 전자주총(주주가 선택에 따라 직접 또는 전자 출석 가능)을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 (3)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을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로도 증명 가능 (4)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현장 또는 전자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불가 (5) 전자투표제도 및 서면투표제도 도입을 ..

[법무법인(유) 광장]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판시 중의 논리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향후 신주인수 방식의 투자, 특히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계약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비록 A가 인수한 주식이 종류주식의 일종인 상환전환우선주로서 X사가 발행한 다른 주식들과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른 주식이기는 하나, 우리 상법 등 관계법령상 주주에게 위와 같이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 서면동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상주식이 다른 주식과 그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 중 1인에 불과한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별적이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올해 6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했다. 사람들 말만 믿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광범위하고 난이도가 꽤 있는 시험이라 준비하는데 꽤 품을 많이 들였던 것 같다. 간단하게 합격 후기, 시험개요, 공부방법에 대해 나눠보고자 한다. 1. 시험 개요 (1) 시험일정 : 1년에 3번(2월, 6월, 11월) 볼 수 있다. 응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 응시료 : 5만원 (3) 시험장소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서 열린다. 시험접수는 보통 4일정도 열리는데, 첫날 접수만 해도 원하는 시험장소에서 시험을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4) 시험과목: 총 3과목으로 나뉘고, 각 과목별 과락 점수가 있다. 과목별로 40%이상 맞춰야 한다. 다만, 시험은 한꺼번에 3과목을..

오늘 새롭게 [삶, 생각들]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있게, 꾸역꾸역 달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나름 열심히, 적어도 큰 후회없이 살아온 것 같다. 그렇게 달리다보면 가끔 내자신에게 미안해질 때가 있다. 이는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여유 없이 한참 달리고나서 마음과 몸이 지칠 때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미리미리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시간을 낸다.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또 마음과 몸이 지쳐하는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내자신을 챙겨줘야 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록해두는 페이지로 쓰고, 틈틈이 업데이트하려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운동 수영, ..

23. 6. 22.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획일적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 스스로 특성과 여건에 맞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면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1. 현행 내부통제 문제점 - 지배구조법에서는 2016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왔습니다. * (지배구조법§24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 및 운..

2021년,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역대 가장 많은 568건을 기록하였고, 특히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24.5%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피해 발생시에 신속하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 계약시에 미리 잘 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것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1,500만원 이상 공사시에는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 소액 인테리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진행하고 있어, 피해 발생시에는 그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