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스타트업 법률정보] 주주총회 안건 주요 결의사항 정리

권변 2023. 8. 27. 21:06

흔히, 주주총회는 상장회사처럼 규모있는 회사에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식회사'라면 모든 기업은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주요 결의사항과 근거규졍, 결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주요 결의사항 근거규정 결의방법
영업양도 상법 제374조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 찬성
정관변경 상법 제433조
자본금 감소 상법 제438조
합병 상법 제522조
분할 상법 제530조의3
주식교환 상법 360조의3
주식이전 상법 제360조16
해산 상법 제518조
계속 상법 제519조
조직변경 상법 제604조
이사의 선임/해임 상법 제382조
상법 제385조
해임에 한해,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찬성
감사의 선임/해임 상법 제409조
상법 제415조
해임에 한해,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찬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상법 제340조의2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총수 1/3찬성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 출석한 주주 의결권 1/2이상,
발행주식총수 1/4 찬성
이익배당의 결정 상법 제462조 출석한 주주 의결권 1/2이상,
발행주식총수 1/4 찬성
주식배당의 결정 상법 제462조의2 출석한 주주 의결권 1/2이상,
발행주식총수 1/4 찬성
이사, 감사의 책임 면제 상법 제400조
상법 제415조
주주 전원 동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제3자 배정 상법 제513조
상법 제516조의2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총수 1/3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