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들에서는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OECD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BEPS Action Plan 1 , Unified approach 등 새로운 과세방식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방식은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새로운 과세 방안으로 인하여 국가세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부터 국가간 관세 갈등 등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EU간 관세 분쟁과 미국-프랑스간의 디지털세와 관련된 관세 분쟁을 기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미국-EU간 관세 갈등
(1) 미국과 EU,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와 관세 갈등이 시작된 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2017. 1.) 이후 2018년 3월 경 부터이다. 미국이 2018. 3. 8.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철강 수입품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명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www.etoday.co.kr/news/view/1599745
글로벌 무역전쟁에 불붙인 트럼프...각국 보복관세 유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철강 수입품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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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맞서, EU는 2018. 3. 보복관세조치를 발표하고, 6월부터 버번위스키, 오렌지주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621171633013?f=p
무역전쟁 반격 나선 EU, 미국산에 25% 보복관세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에 예고한 대로 미국의 일방적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오는 22일부터(이하 현지시간)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에
news.v.daum.net
(3) 이에 또 반격하는 트럼프는 모든 EU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이 또한 계속 유예된다.
www.etoday.co.kr/news/view/1655176
트럼프 “모든 EU산 자동차에 관세 부과할 것” 재차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열린 유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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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114000489
트럼프, 수입차 25% 관세 일단 보류
사진=EPA연합뉴스13일 백악관 회의…상무부 보고서 보완 방안 검토2017년 미 자동차 관련 수입규모 396조원［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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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세 관련 갈등
한편, 위 무역전쟁 속에서 또 하나의 큰 항목은 바로 디지털세였다.
(1) 2018. 3. 21.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세 부과방안을 제시하였으나, EU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확정이 실패된다.
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322000308
EU, ‘디지털세’로 대미 통상보복하나…구글ㆍ페북 등 ‘표적’
3% 세율 적용…1년간 세수 6兆 이상 확보[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온라인 사업으로 700만유로(약 9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1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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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자, 2019. 1. 22.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재무부장관은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한다.
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2
프랑스 단독으로 디지털세 도입할수 있을까 - 오피니언뉴스
지난해 EU 28개 회원국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라 불리는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를 물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12월 4일 EU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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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9. 7. 10. 성명을 내고,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조치를 행하는 것인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7. 11. 프랑스 상원에서는 글로벌 IT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총 연매출액의 3%를 과세하는 방안이 최종 의결된다.
view.asiae.co.kr/article/2019071108083030833
트럼프, 美IT기업 겨냥한 프랑스 디지털세에 보복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자국 IT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관세 보복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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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view/?id=NISX20190712_0000708640&cID=10101&pID=10100
프랑스 상원 '디지털세' 통과…美구글·아마존 등에 3% 세금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프랑스 상원이 11일(현지시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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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에서 최종의결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全세계매출) €7.5억 이상 (국내매출) €2,500만 이상인 글로벌 IT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총 연매출의 3% 과세
- 2019. 1. 1.분부터 소급 적용
- 2019년 € 4억, 2020년 € 4억5,000만, 2021년 € 5억5,000만, 2022년 €6억5,000만 세수익예상
그리고 프랑스의 의결 내용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2019. 7. 18.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www.yna.co.kr/view/AKR20190719000451081?input=1195m
G7, IT공룡에 디지털세 부과원칙 합의…치열한 향후논쟁 예고(종합) | 연합뉴스
G7, IT공룡에 디지털세 부과원칙 합의…치열한 향후논쟁 예고(종합), 김용래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19-07-1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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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역시 미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대해 상당한 상호적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며, "나는 항상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좋다고 말해왔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올린다. 즉, 프랑스 와인을 포함한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www.yna.co.kr/view/AKR20190727004000071?input=1195m
트럼프 "프랑스의 美 IT기업 디지털세 부과에 대응조치 곧 발표" | 연합뉴스
트럼프 "프랑스의 美 IT기업 디지털세 부과에 대응조치 곧 발표", 임주영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19-07-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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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같은해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가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을 내리고, 24억 달러(약 2조 8천억 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치즈, 요구르트, 삼페인 등 스파클링 와인, 비누, 화장품 핸드백 등)에 대해 최고 100%의 과세를 물리는 방안 등 후속 조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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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프랑스 디지털세 美 기업 차별” 결론…보복 절차 개시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 내리고 보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벌인 조사의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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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와 같은 전쟁 속에서 2020. 1. IF 총회가 열리고, 미국과 프랑스는 OECD를 통해 원칙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일단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와 미국의 보복과세는 모두 유예가 되어 일종의 휴전 상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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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 디지털세 1년 간 휴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미국과 프랑스의 디지털세 갈등이 1년 간 휴전에 들어간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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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상황
위와 같이 디지털세를 포함한 관세에 대한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OECD가 디지털세 부과 합의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잠시 분쟁은 중단된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세수 충당을 이유로 유럽이 디지털세 부과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20년 10월 발표될 OECD의 디지털세 부과안이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www.ajunews.com/view/20200525160704904
코로나19, 유럽 디지털세 부과 앞당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이 미국 실리콘밸리 공룡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부과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돈풀기 속에 디지털세로 세수를 충당하리라는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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