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노트

1. 의의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1. 소득처분의 의의 사외유출의 대표 사례 (1) 매출 누락 금액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금에 산입 (2) 가공비용 장부기재 :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된 임직원 또는 주주 등에게 소득을 어떻게 부과할지가 "소득처분"의 문제임 -> 즉, 소득자,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귀속시기를 확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 (｢자본시장법｣ §180① 위반)에 대해 동법 제429조의3 규정에 의거 각각 38.7억원 및 2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

1. 개요 '23. 3. 7.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3.7일(화)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의 특수성(예: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초기단계, 서비스 일부에 특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건의 ➊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 ➋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➌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함 2. 주요 내용 ➊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예: 소상공인, 씬파일러)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1)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2)은행대리업 도입 등 필..

1. 의미 - 수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에 대한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에 수익의 귀속시기가 결정됨 2. 주요 판례 - 2003두14802 권리의무의 확정 시점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권리의 성질과 내용, 여러가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판결요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1.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 채무보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 및 연쇄도산 방지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게임회사 넷마블(61,000원 ▲ 1,300 2.18%)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 악화로 적자 전환을 한 데다 2대 주주인 CJ ENM(95,300원 ▲ 1,200 1.28%)이 대량으로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CJ ENM이 전략적 투자자(SI)인 중국 텐센트에 지분을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최대주주인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과 3대 주주인 텐센트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아 CJ ENM이 지분 일부를 넘기면 최대주주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텐센트를 전략적 투자자(SI)로 끌어들여 CJ ENM이 텐센트에 지분을 넘길 가능성도 나온다. 텐센트는 한리버인베스트먼트(Han River Investment PTE. LTD)를 통해 넷마블 지분 ..

버닝레이트란 항상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수입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임대료, 각종 공과금, 인건비, 세금 등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 수치이다. 월 고정비용이 1,000만 원이고 통장잔액이 1억이라면, 10개월을 버틸 수 있는 셈이다. 버닝레이트가 6개월 이하이면 자금 추가확보나 사업방향 변경을 고려봐야 한다. 출처 :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8 스타트업, 코로나19는 위기 아닌 기회 - 소비라이프뉴스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이달 15일 한국무역협회가 \'코로나19 시대의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동향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2023. 2. 20. 자로 금융규제민원포탈에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https://better.fsc.go.kr/fsc_new/NoticeDetail.do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각 국가들은 이중과세 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OECD BEPS 프로젝트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7 OECD 이전가격지침(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이하 "TPG") 또는 UN TP Manual 등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왔으나, 저수익 내부 용역(Low value-adding intra-gruop services) 부분에 대한 규정은 미비했었다. 한편,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EU국가와 일본에서는 저수익 내부용역에..